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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며 영미국가와 통상이 더욱 빈번하고 이에 마찰도 더욱 커진 시점에서 영미의 재판제도를 익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다.
※ 참고문헌
1. 미의 재판제도, H. J. 에이브라함 저, 서돈각 역, 법문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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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육사논문집 ", 제 49호.
이석우, 1995a, "한미행정협정연구", 서울 도서출판 민.
이석우, 1995b,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국 제법률경영", 제24호.
이장희, 1994. 11,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의 문제점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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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4. 행정재판
5. 가사재판
6. 군사재판
7. 선거재판
8. 탄핵재판
9. 국제재판
10. 전범재판
Ⅱ. 국제재판관할권
1. 개념
2. 국제재판관할의 유형
3.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
Ⅲ. 미국의 민사재판
Ⅳ. 재판제도의 문제점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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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된 경우).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조약 등에는 섭외 이혼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한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유무는 섭외이혼사건의 적정, 공평과 능률적인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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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권, 대한변호사협회
○ 사사천(2000),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 석광현(1998), 국제재판관할의 몇 가지 문제점, 대한변호사협회
○ 정영환(2009), 국제재판관할권의 행사기준과 그 범위, 안암법학회
○ 최공웅(1989),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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