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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클레임을 청구할 수 없는 영국해상보험법 제61조에 따라 분순만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상의 클레임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현실전손의 경우에는 분손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손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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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현실전손은 세 가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 파손: 선박이 피보험위험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선박이 심각한 손상을 입어 항해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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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 분야하고 하여 해상분야와 특별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 아니한데 과적 선박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강항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잘 설비된 선박이라도 선박이 과적을 하여 해당 항해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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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 제2조와 제3조 전문
제2조 海陸混合危險(Mixed sea and land risks)
(1) 해상보험계약은 명시적인 조건이나 무역관행에 의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상항해에 수반될 수 있는 내수 또는 일체의 육상위험의 손해까지 확장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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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해상법>, 최준선 저
<보험법 판례연구집>, 장덕조 저
논문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관련문제에 관한 연구>, 조현정,황성분 저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위키 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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