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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 이러한 기능을 부여하게 되면 마치 또 하나의 법원을 만드는 셈이 되어,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위하여 사실을 확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실제로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법의 논리적 해석방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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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전남대학교, 2001
박진완, 헌법해석과 헌법재판, 한국공법학회, 2003
윤대규, 헌법해석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창비, 1990
윤재만, 헌법과 헌법해석, 대구대학교, 1997
이계일, 헌법해석에 있어 법과 사회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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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공법학회
김연식(2012) / 다원화된 사회에서 헌법해석의 이해, 경상대학교
김용태(2007) / 헌법해석의 특징, 고려대학교
마르틴불링거 외 1명(2005) / 헌법해석의 기본문제, 경희대학교
박진완(2002) / 헌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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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방법론의 전개는 헌법학자의 몫이다.
Ⅵ. 헌법해석과 옐리네크(옐리넥)
1. 국가관
1) 국가법인설
국가는 일종의 권리주체이다.
2) 국가주권설
주권의 향유주체로 본다.
3) 국가양면설
국가를 사회학적 국가개념과 법학적 국가개념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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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한다면,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법해석이 사회복지법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사회복지법 해석방법과 그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법은 집단을 구속하는 규정이며, 힘있는 규칙이다. 확실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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