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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발생
Ⅲ. 해제권의 행사
Ⅳ. 해제의 효과
1.해제권의 발생
2. 법정해제의 효과
3.해제의 소급효에 관한 학설
Ⅴ.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1.의의
2.손해배상의 범위
Ⅵ.해제권의 소멸
1.일반적 소멸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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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은 채무자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포기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의 경과 등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1) 민법에서 정한 특수한 소멸원인
(1) 행사 여부의 최고에 의한 소멸(§552) : 해제권자의 확답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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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의 소멸은 크게 여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이행제공으로 인한 소멸이다. 이는 해제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는 동안에 채무자가 본래 채무내용을 이행하고 지연배상을 하면 해제권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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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발생요건을 경감하는 특약
(5) 해제권의 발생시기
(6) 채무자의 이행제공과 해제권의 소멸
4. 계약이 정기행위인 경우
(1) 정기행위의 의의
(2) 정기해위와 해제권의 발생
5.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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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1.일반적 소멸사유
제척기간 10년 경과 or 포기가 있다.
2.특별 소멸사유
①존속기간의 경과
②목적물 훼손
③해제권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중 일인의 해제권 소멸(547조 2항)
:특약을 할 수도 있다. Ⅰ.해제권의 일반
1.해제와 해제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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