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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 0701KDH-0012
일시 : 2007.01.15
수신(인) : 주식회사 엑스와이지 대표이사 홍길동
주소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11-33
전화번호 : 02-333-5555
발신(인) : 주식회사 에이비씨 트레이딩 대표이사 김말동
주소 : 서울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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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선고 63다826판결)
(2)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거나 양수인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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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전부터 체결되어 있던 약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folderId=007001&caseId=case-007-00269
2) 채권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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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권] ①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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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포기나 실효
3)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
해제권의 행사에 관하여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은 해제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서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자의 해제권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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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고, 그 변경에 대한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그 변경에 따른 제9조의 보수개정에 대해서도 협의된 것으로 본다.
해제
제13조 ① 甲과 乙은 본 계약을 합의에 의해 해제할 수 있다.
② 甲 또는 乙에게 제2조에서 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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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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