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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분리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 구체적인 제도화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이상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 및 원칙, 추진 전략, 이행과정, 성과 및 평가 나아가 그 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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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및 대안에 관한 연구,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2
조성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과 추진전략, 평화재단 제19차전문가포럼, 2008
백학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비교, 세종정책연구,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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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분리되어 남북의 경제적 협력을 지속하는 ‘정경분리’ 원칙을 일관되게 강조.
ex)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에도 불구하고 동해안에서 금강산 배가 출항하고 개성 공단이 유지. 대북포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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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불리는 6.15 남북 공동선언은 통일 논의에 있어 최초로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였으며 정경분리를 통해 핵문제와 남북 교류문제를 분리하여 추진하고 선공 후득의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퍼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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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13
(1) 참여 정부(노무현 정부) 2003∼2008·······13
(2) 10.4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13
3.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의 남북경협(3대 남북경협을 중심으로)············13
(1)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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