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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자신과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무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취소권은 무능력자 쪽만이 가지고 있고, 그 행사도 또한 자유이므로, 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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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⑦ 후견인은 그밖에 취소권을 가진다.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금치산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Ⅰ. 행위무능력자의 개념
1. 행위무능력
2. 우리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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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어음권리능력
1 어음권리능력자의 의의
2 어음권리능력의 존재시기
3 어음권리무능력자의 어음행위의 효과
삼 어음행위능력
1 어음행위무능력자의 의의
2 어음행위능력의 존재시기
3 어음행위무능력자의 어음행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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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무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와 후견제도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 본인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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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의 행위무능력제도로 현재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효과상, 절차상, 법적 요건상 많은 문제점 - 예를 들어 권리와 의무를 모두 박탈해 버림으로써 성인으로서 사회활동 자체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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