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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이 아니라 행위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은 '참여민주주의 시대 행정법학의 과제'와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행위규범으로서 행정법은 시민들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시민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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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의 성격이 강한데 반하여 도덕은 개인생활 규범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법에서도 높은 이상을 무시할 수 없고, 도덕에서도 교통도덕과 같은 현실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Ⅳ. 법과 도덕의 차이
법은 정의를 이념으로 하고 행위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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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므로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규범을 다른 측면에서 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여섯째, 법 규범은 국가적 규범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법은 다른 사회규범과 달리 국가적 규범이다. 법은 이와 같이 국가와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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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규범적 성격
가설적 규범(cf. 도덕규범, 종교규범은 명령적 규범, 단언적 규범)
의사결정규범(의사결정에 대한 평가규범)
(행위규범이면서 이에 대한) 재판규범
형법의 기능
규제적 기능
보호적 기능
1.법익보호기능
행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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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의의
요건으로서의 범죄와 효과로서의 형벌
법조문체계: 총칙과 각칙
행위형법과 행위자형법 형법의 의의
형법의 규범적 성격
형법의 기능
형벌제도의 변천
형벌이론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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