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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란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 정무직 공직자, 판,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1.의의
2.헌법기관의 구성과 존속에 관한 권한(국회의 인사권)
3. 탄핵소추
4. 국정감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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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과 활용방안 모색”, 한국행정연구 제7호, 남궁근 외, 2000,「고위공무원개방형임용제도」, 서울: 나남출판 서론
1. 국회의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의 의의
본론
2. 국회의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의 수단 (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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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질의와 상관없는 마녀사냥식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3) 도덕적 검증은 추천 전에 마쳐야 한다.
4. 인사청문회제도 개선방향
1) 인사청문회, 예비심사와 청문회심사로 나눠야
2) 모든 청문대상 공직후보자는 국회 본회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회제도 , 예비심사청문회심사, 미국의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인사청문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00, 인사청문회란, 도입, 배경, 진행과정, 미국의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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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2)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5) 기타의 통제권한
(1) 국가 긴급권에 관한 통제
(2) 일반사면에 관한 동의권.
(3) 국방 및 외교정책에 대한 동의권.
Ⅲ. 결 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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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면서도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시 세부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는데, 이것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를 형태를 바꿀지언정 결국 유지해야 한다는 뜻인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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