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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등의 의결을 한 경우 이러한 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 집행력은 없으나, 법률 제35조 내지 제36조에 의거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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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을 권고하여 행정개선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1년 11월에는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전문옴부즈만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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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방안”, 2004. p.21.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체계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자치행정국에 인사관리과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7조를 개정하여 민방위비상대책과를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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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Ⅷ. 결 론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게 도입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보접근권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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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발전방향, 한독사회과학회 편,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0권 제1호
▷ 이승종(1999),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편, 지방행정연구, 제13권 제1호
▷ 하연섭(1998),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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