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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의 당위성은 기본적으로 민주사회에서 행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여야 한다는데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은 공직자가 선출되었는가의 여부를 따지지 아니 한다. 즉, 행정관료 역시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지는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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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시행규칙에 대한 유일한 국민적 통제수단이라 할 수 있는 \'입법예고\'에 관련한 현행 법령으로는 국회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이 있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은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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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행정통제를 어떤 사항에 대한 부정적·제재적 제약이나 방지적이고 징벌적인 태도와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러한 소극적인 규제성은 행정통제의 일면에 불과하다. 행정통제는 적어도 조직목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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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2) 행정실적의 측정 및 평가
통제의 두 번째 단계는 행정실적의 평가를 위한 통제기준이 설정된 후, 이미 진행된 실적이나 예상되는 성과를 기준과 비교함으로써 평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교평가를 통하여 기존의 조직목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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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 증가추세가 필연적인 것이라고는 하다라도 법률을 지나치게 골격입법화하고 백지위임식으로 행정입법에 수권해 법리는 것은 전술한 바와같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통제를 벗어나 행정부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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