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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직접민주제의 가미
대의제의 보완을 위하여 헌법개정안에 대한 필수적 국민투표와 대통령이 부의한 국가안위에 중요정책에 대한 임의적 국민토표를 두어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3)정리
현행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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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적(peuple) 국민주권론
III.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
1. 정치적 대표설
2. 법정 대표설
3. 헌법적 대표설
IV. 국민과 대표와의 관계
1. 형식적 국민주권론의 입장
2. 실질적 국민주권론의 입장
V. 현대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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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설
(2) 법정 대표설
(3) 헌법적 대표설
2. 법적 대표관계 부인설
(1) 정치적 대표설
(2) 대의적 대표설
3. 대의제의 현대적 의의
Ⅷ. 대의제의 기능
1. 제한정부 책임정치의 실현기능
2. 엘리트에 의한 전문정치의 실현기능
3. 사회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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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설. 윤리적 대표설
국민에 대하여 책임(헌법적 책임설. 이념적. 정치적 책임설)
책임의 유형
정치적 책임 - 선거. 해임건의. 청원
법적 책임 - 탄핵소추. 손배책임. 징계. 변상. 형사책임 추궁과 임용권자에 의한 해임
2) 직업공무원제(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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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설. 윤리적 대표설
(2)국민에 대하여 책임(헌법적 책임설. 이념적. 정치적 책임설)
※책임의 유형
정치적 책임 : 선거. 해임건의. 청원
법적 책임 : 탄핵소추. 손배책임. 징계. 변상. 형사책임 추궁과 임용권자에 의한 해임
2) 직업공무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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