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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론』, 박영사, 1997
Barron, J. A., 김병국 역, 『누구를 위한 언론자유인가』, 고시계, 1989
Barrow, R. L., "The Attainment of Balanced Program Service in Television," Virginia Law Review, vol. 52, 1966
Bollinger, L. C., Jr., "Freedom of the Press and Public Access: Toward A Theory of Par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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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정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갖추어 헌법에 합치 되며, 그 규제가 법 감정과 시대상황에 맞지 않을 만큼 비합리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규제의 필요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마초 흡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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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
+ 대마초 관련 현행 법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대마초 규제의 근거
+ 대마초를 마약류로 보아 마약과 같은 범주에서 규제하는 이유
② 대마초 규제 법률의 위헌신청 근거
+ 헌법에서 찾은 대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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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방향: 경제민주주의적 관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민주법학』 제6호, 관악사, 199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8
김종서, 「방송법 개정의 방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민주법학』, 제11호, 관악사, 1996
김종서,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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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Ⅱ. 사이버공동체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보장 및 인터넷의 딜레마
1. 사이버공동체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2. 인터넷의 가능성
3. 인터넷의 역기능
4. 인터넷 정책 방향과 헌법
Ⅲ. 인터넷 규제의 현황
1. 3분할 커뮤니케이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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