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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서 회사분할의 규정이 신설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2) 대중소회사 구분입법
- 현재 우리상법상 대중소회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 다만 특별법(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본법 등)에서만 대중소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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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이상용,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변용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사업법 제개정을 중심으로』, 2003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기본계획, 2004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wel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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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제시,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방안을 의원입법으로 개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 전문사회복지사 도입 발의
전국 87만명이 소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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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해당 개정안 역시 농협의 기득권 세력과 관련 이익단체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산업혁명 이후 시작된 협동조합의 본연의 가치를 달성하기위해서는 좀 더 거시적인 측면의 조직 구조 개편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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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2007,『선진국 협동조합 사업구조 및 시사점』
한용섭, 2011, 조세일보, 농협 사업구조개편, 4대강처럼 속도전 Ⅰ. 서 론
Ⅱ. 본 론
1. 농협의 조직과 역할
1) 농협의 정의 2) 조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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