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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조가 명시한 선행행위에 기한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법익침해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서 모두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면 부진정부작위범에 의한 처벌범위가 무단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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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행위와 동가치가 인정될 정도이고 동시에 결과발생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우에도 부작위자에게 언제나 방조범만을 인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방조범설의 가장 큰 문제는 부진정부작위범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보증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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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 작위와 부작위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
(3) 논의
3.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 - 보증인 지위의 인정여부
(1) 보증인 지위
(2) 논의
1) 처 갑의 보증인 지위
2) 의사 을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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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3조 본문은 신분의 연대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단서는 신분의 독립성 내지 책임의 개별화를 규정하고 있다.
(2) 제33조의 적용범위
1) 학설
① 제1설본문은 진정신분범의 공법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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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부작위범에는 기술되지 않는 구성요건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는 보증인지위, 동가치성 등 기술되지 않는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4.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우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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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2조에는 이미 부작위의 방조가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선판단을 통해 그러므로 형법 18조에 부작위에 의한 공범이 성립한다는 것은 순환 논법에 불과 한 것이다. 김성룡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 표지: 보증인의 부작위 형사판례연구 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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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를 인정해야 하며,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을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로 처벌하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을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는 불가벌이 되어 기본범죄의 미수와 중한 결과의 과실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부진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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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은 명령등폐지소송을 별도로 도입할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바, 여기서 폐지소송의 대상인 명령등은 당연히 구체적 규범통제 대상으로서의 규범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헌재의 권한범위와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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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7조) 또는 징계의 원인(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이 된다.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의 알 권리와 무관하게 개인의 정보를 수집한 경우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
(국군보안사민간인사찰폭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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