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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한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相姦)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宥恕)한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Ⅰ. 간통죄의 의의
Ⅱ. 형법상 간통죄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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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의 변화와 혼인생활의 정서가 변했다는 점을 형벌권이 수용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나 성과 사회의식의 자연스런 변화와 변질된 왜곡을 혼동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간통죄는 성급한 폐지보다는 지금의 제도 중 현실적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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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간통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형법적인 처벌은 과도한 침해라는 것이고,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대해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김남기, 형법상 간통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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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처벌로 가정질서를 파괴하는 형태가 되어 있으므로 간통의 처벌을 통해서 가정질서를 유지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형법상의 간통죄 규정은 일부일처주의 혼인 제도를 유지하고 부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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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간통죄 규정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한 사건이다.
청구인은 간통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을 받던 중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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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죄로 처벌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이러한 범죄들의 강간죄로 성립해야 하느냐의 회의론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남성에 대한 강간이나 여성에 대한 성기삽입 이외의 강간과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들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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