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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있음은 거의 인정하는 것이다.
_ 다수의 이익만을 가지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말하고 소수의 이익 즉 범죄자의 이익은 형사입법의 목적에서 배제되고 범죄자의 반사회적 위험성만이 강조될 때 공리주의 형법이론에서 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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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평가의 대상을 확인하는 단계에 비해서, 그 대상에 대한 평가를 하는 단계에서의 형법적 이론이 비대해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부주의로 유통기간이 지난 식료품을 팔아서 그것을 먹고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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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の이론 (치형 제십권 십호)
_ 즉, 그 원전을 여기에 인용하면 동신형조의「……유시관지, 성색지어이화민말야, 형벌지어이정인말야, 오「신정 신민막부정, 오」신부정 수형이부정, 자유천지이래차리항연기가이잡설난지평……혹일 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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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실현됨에 따라 형벌이론으로서의 특별예방주의는 더욱 그 근거가 약화되었다고 할수 있다.
특별예방주의를 일관할 때에는 형벌은 보안처분에 의하여 대체되어야 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형벌을 책임과의 관계를 떠나 행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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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상은 현대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를 둔 民主的· 法治主義的 思想이라 할 수 있다. 선생의 인간존중·윤리적·민주적 사상은 현대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시대의 흐름과 형법이론의 발전으로 責任論과 共犯論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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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3조와 같은 임의적 감경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감경의 규정하지 않음은 작위와 부작위 구별 문제, 행위정형 동가치성,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있어서 이론적인 구성을 독일형법 해석과는 달리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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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에 의해 민사상 책임을 넘은 형사상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명예권을 과잉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리고 사이버모욕행위에 따른 명예권의 보호방법에는 현재에도 형법상 모욕죄와 민사상 책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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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2001 삼지원
조준현, 형법총론 2004, 법원사
허일태, 형법연구 2004 지원사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판례) Ⅰ. 서론
Ⅱ. 우리형법의 태도
Ⅲ.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문제점
2. 이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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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법지사,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6.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서정욱 [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1.
조성종 [법학의 기초이론과 실무], 학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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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정원, 2008.
박송규, 「신판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
배종대, 「형법각론」(제7전정판), 홍문사, 2010.
안경환,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 국가인권위원회, 2004.
연진영,「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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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가장 매력을 느낍니다. 형법의 어떤 점이 제가 그 과목에 대해 그렇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를 형법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공부를 통해 알아나가고 싶은 것이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고 싶은 학업에 대한 계획이라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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