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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10조를 운영함에 있어 실제로 어떠한 기준에 입각[164] 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과도한 신경쇠약증과 심신미약상태에 빠져 치료해 오던 자가 음주로 황홀한 정신상태에서 한 행위는 심신미약"주88) 이라거나 "피고인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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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판례>대판 1995.2.24 94도3163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정신의학상 으로는 정신병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으로 인하여 절도범행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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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9조 그리고 제10조를 들 수 있다. 첫째, 북한형법 제1조는 여전히 계급적 특성과 정치적 도구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주의적 국가주권사상을 우위에 둠으로써 인민을 국가와 사회주의제도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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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9조 그리고 제10조를 들 수 있다. 첫째, 북한형법 제1조는 여전히 계급적 특성과 정치적 도구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주의적 국가주권사상을 우위에 둠으로써 인민을 국가와 사회주의제도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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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규정
(1) 제10조 제3항의 해석
고의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다수설판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인정 여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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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1999, 홍문사.
손희권, 「성희롱사건의 성립요건 및 법적책임등에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2000,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제20권.
심영희, “성폭력 성희롱 관련법의 내용과 예방대책”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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