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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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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법조협회
*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사법학회 Ⅰ. 개요
Ⅱ. 공판과 공판심리
1.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
2. 소송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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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 어느 시점까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가에 대하여는 변론종결시설·판결선고시설·판결확정시설이 있다.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사실심판결선고시를 표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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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아래서는 변호인의 변론활동에 논리적 제약이 따름
통상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무죄변론을 하고서도 유죄판결에 대비하여 양형정상론을 폄
이런 태도는 법관 앞에서 피고인의 무죄확신을 변호인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인 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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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이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절 개념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Ⅱ. 법원(法源)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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