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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행 소년법의 취지와 범죄의 처벌 목적을 고려할 때, 14세 미만의 소년들에게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묻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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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2절 여성 및 아동 매매 예방 및 금지 수단에 관한 법령
제3절 성범죄관련 형법 개정
제Ⅴ부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책
제1장 전제적 논의
제1절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대한 관점의 정립
제2절 성매매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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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국회를 중심으로 연령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연령 인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세분화 해보면, 소년의 상한연령을 낮추는 안, 형사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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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책 없이는 아무리 소년법을 폐지해도 소용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인은 반대의 입장이다.
Ⅳ 참고자료
- 이혜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의 논의와 쟁점”, 이슈와 논점, 2012
- 조서연, “소년법 개정 논의의 쟁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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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형사정책연구」
조정란. (2013), “청소년범죄 예방의 실질적 개선방안 연구”,「석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김문기. (2020), “소년범죄와 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영산대학교 법무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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