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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개념을 넓게 새기고 있다.
즉 헌법소원에 있어서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헌법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 형소법 제294조의 2)을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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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5항 등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 따라서,‘검수완박’ 개정법은 제대로 된 의견청취없이 단기간 내에 그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는 결국 의회민주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본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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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0.12.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481).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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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자
-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가 문제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처분에 대해서 모두 인정
형사피의자
- 평등권, 행복추구권의 침해가 문제
- 혐의없음, 죄가안됨 처분을 제외하고 인정.
공무원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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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 인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근거
(1) 피의자신문
(2)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3) 절차조사
2) 피해자보호의 헌법적 근거
(1) 재판절차진술권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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