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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이 있다.
호주제도 폐지에 대한 호적제도의 대안으로 위 3가지 중 기본가족별 호적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견해가 다수이다. 어떤 호적제의 방안이 타당한가에 대한 깊은 연구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생략한다.
Ⅴ.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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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인 호적과 주민의 거주이동실태를 기록하는 주민등록제로 국민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수단이 중복되어 있다. 주민등록제도가 비정상적으로 ‘과대성장’하게 된 이유는 우리 호적제가 다른 입법례와 달리 생활 공동체와 동떨어진,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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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신분등록제도와 통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Ⅲ. 결론
어떠한 제도로 인해 다수는 아무런 불편이 없지만 소수라 할지라도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면 고쳐야 한다. 호주제도는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규율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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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일제의 잔재
4.호주제 존치론의 허구성
5.호주제 폐지를 위한 개폐대상 법조항
①민법의 예
② 호적법의 예
6.호주제 폐지를 대비한 대안
① 가족별 호적편제제도
② 가족별 호적편제제도의 장점
③단점
④ 호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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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적극 활용하고 남, 여 평등에 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정함으로써 이제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 생각한다! (1)호주제란?
(2)호주제도의 역사
(3)호주제도의 장점
(4)호주제도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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