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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近親婚) 금지 제도의 문제점
9) 재혼금지기간 폐지의 문제점
10) 부양상속분(扶養相續分) 제도의 문제점
7.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쟁점
1)‘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해체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2) 호주제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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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와 이와 관련된 개정부분 및 친양자제도 등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밖의 개정부분 예컨대 근친혼금지,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친권부분의 개정, 특별한정승인제도의 보완 부분 등의 개정은 공포일에 시행되게 하는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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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가족정책론》, 시그마프레스, 2007
유영주, 《새로운 가족학》, 신정, 2004
윤진수, “변화에 직면한 가족법”, 김욱곤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5
이은영, 호주제 폐지 및 기타 가족법개정사항에 관한 연구(Ⅱ), 고시계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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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금지의 범위는「血族 8촌(養父母系血族은 6촌), 姻戚4~6촌간」의 혼인을 금지하는「案」으로 되어 있어서 입법과정에서 인척은 호적예규상의 금혼범위와 개정안의 금혼범위가 불일치하는 것을 조정하는 문제이다.
민법 제809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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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제778조 등, 제980조, 제984조 등)
(2)가족의 범위(제779조)
(3)자의 성과 본
(4)가족의 특유재산제 폐지(제796조)
(5)근친혼의 혼인금지(제809조)
(6)처의 부가입적(父家入籍) 폐지(제826조 제3항)
(7)가족이란 용어삭제(개정민법 부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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