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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면 혼외자의 부는 입양의 최종판결이 있기 전 그 모의 동의를 취소할 권리를 가지며 부가 혼외자의 모와 혼인하면 입양은 무효가 되고 혼외자는 혼중자로 된다. 준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_ 그러면 실제문제로 근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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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차별없는 세상은…”, 오경희, 제주도민일보, 21,10,09
(https://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5
김혜영 외3인,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0호, 2009.
송지원,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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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서울장신대, 2015
- 석홍, “미혼모뫄 혼외자의 사회복지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강남대, 2005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 법체계적 관점에서 헌법과 사회복지법의 연관성
2.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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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출생자의 가족법상의 제문제” 情報와 法 硏究. 제6호 (2004), pp.321-349
李泳揆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자의 부자관계” 한양법학 1992. pp.143-179
李和淑 “혼외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연세대대학원 1973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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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는 경우, 호주(남편)은 배우자의 동의없이 입적이 가능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부인의 혼외자를 입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호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물론 혼외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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