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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제4판, 홍문사, 2006.
곽윤직, 가족법, 박영사, 2003.
김형배, 민법강의, 법문사, 2006.
서영배, “파탄주의 이혼원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경상대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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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찰’,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8권 제3호(2002)
이준일, ‘헌법상 혼인의 개념 - 동성간 혼인의 헌법적 허용가능성’,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27집 제3호(2009)
최현숙, ‘동성 파트너십 제도화의 해외동향’, 2007년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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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0.2.11, 99다30039)
유추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行政訴訟
행정소송의 판결은 創設的·對世的 效力을 가지므로 보조참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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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혼편)』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각년도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Ⅰ. 저출산의 원인
1. 결혼가치관의 변화
2. 자녀가치관의 변화
3. 초혼연령의 지속적 상승과 젊은 여성층 미혼율의 급증
4. 경제적 기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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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성서적 이해
2. 한국 사회에서의 실제 이혼 통계
Ⅲ. 이혼의 원인
1. 성격 심리적 원인
2. 경제적 원인
3. 종교적 원인
4. 사회적 원인
5. 성적인 원인
6. 폭력
Ⅳ. 이혼의 단계
1. 감정적인 이혼
2. 법적인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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