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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에 대한 국민 내지 주민의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요청되고 잇다. 이러한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은 협동의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한다.
(2) 관련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제 15조의 3 제 1항은 “환경부장관은 모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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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환경권에 관한 법률유보, 제3항은 쾌적한 주거생활권까지 보장하고 있다. 헌법상의 환경권은 환경법의 해석과 법리형성에 있어서 방향설정 및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정책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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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의 명칭을 ‘환경기본법’으로 변경하여 동법이 환경보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고, 총칙 편에 규정된 기본이념과 정의 및 원칙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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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의 법적성격을 살펴보았다.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함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양호한 환경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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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마련된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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