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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운영방식 관련 논의 : 개선방향
제2절 회의 운영의 원칙
1.정족수의원칙
1) 정족수 원칙의 의의
2) 정족수 제도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3) 일반정족수와 특별정족수
4) 의사정족수 관련 논의
2.회의공개의원칙
1) 의의
2) 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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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공청회, 청문회
← 관련위원회 의견제시
8. 축조심사
9. 찬반토론
10.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
11. 심사결과 보고 <의장에게 심사보고서 제출> 1. 본회의
(1) 회의원칙
(2) 발언제도
(3) 표결제도
(4) 본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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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88조 4항) : 재적의원 2/3이상
- 단체장 재의요구 시 재의결(지방자치법 107-8조) : 재적 과반수, 출석 2/3이상
- 지방의회의 주민투표 발의 : 재적 과반수, 출석 2/3이상
다. 회의원칙
● 회의공개의 원칙(지방자치법 65조) :
①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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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종류, 구성원, 의사의결 정족수, 의결상황 등을 제외한 순전히 회의 진행에만 필요한 일반적인 원칙인데 그 사회가 지닌 문화의 한 형태이다.
2. 회의공개의 원칙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에 참석한 회원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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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지방자치법 제68조에는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한 번 부결된 의안들이 다시 발의나 제출을 통해 혼잡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3) 회의공개의 원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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