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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3) 위임형 명의신탁
(1) 계약명의신탁약정의 효력
(2) 계약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가. 명의신탁부동산 자체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나. 매수자금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법률 시행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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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1) 명의신탁자의 지위
① 소유권유보
② 명의신탁재산처분의 법률관계
2) 명의수탁자의 지위
① 명의수탁자의 의무
② 제3자에 대한 소유권행사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개념
(1) 부동산 실명제도
(2)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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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자기 앞으로 마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대판 1982.11.23, 81다카372).
(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이 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은 등기부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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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과 실명등기의무
1) 법률 제정 목적과 경위
2) 기존 명의신탁등기의 실명등기
3. 무효가 아닌 타인 명의의 등기
1)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2) 상호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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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법상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4조,제11조 제1항,제12조 제1항/[2]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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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둘째,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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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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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년도에 시행한 제 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210㎜×297㎜
(보존용지 1종) 120g/㎡) [1]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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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설립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인가주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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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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