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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보호확대 등 사회보장 강화
2. 자활을 통한 탈빈곤 지원체제 강화
1)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2)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을 확대(6→7만 명)하고, 근로유지형에서 시장진입형 사업 위주로 전환
3) 휴면예금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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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돕는데 한계가 있다. 연체가 되기 전에 은행의 사전채무 조정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독일 일본처럼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이 서민층에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서민금융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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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사용 금지
지난해 8월 휴면예금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문제 발생
->미소금융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음.
Ⅵ. 실패요인으로써의 미소금융과 개선점
1) 정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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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배려할 줄 알며,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것은 이 제도 성패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셋째, 재원마련도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참여하는 기업들은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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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특성화상품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10월 증가한 130억원중 기업·은행계 재단의 특성화상품이 76.8억원(59.2%)을 차지 )
하반기 기업은행 미소금융재단의 적극적인 참여로 미소금융지점 설립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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