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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한 사람에 의해 혼란에 빠지는 것보단 피의자의 가족 소수가 고통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흉악범의 얼굴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공익을 얻기 위해 대중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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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공개 이유
3.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의 역사
4.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의 주요 쟁점
5. 피의자 얼굴 공개 찬성 의견
1) 얼굴공개와 무죄추정은 별개의 문제
2) 흉악 범죄자의 인권보단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
3)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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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흉악범죄 피의자 얼굴공개와 관련,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예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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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론은 범죄자 얼굴공개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ARS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흉악범죄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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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살인 등 흉악 범죄가 증가하고 흉악범 얼굴공개 요청이 점점 강해졌으며, 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범죄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흉악범의 얼굴, 나이, 성명 등을 공개하게 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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