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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의 이동권 및 접근권, 교육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시설과 설비에 비중을 두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혹은 관련 정책을 대폭적으로 보완하거나 수정하여야 한다.
->모든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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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의 학생 정원을 감축 조정하고 담당교사 우대
다른 일반학급보다 학생을 더 적게 배치하여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이 학급을 담당하는 일반교사들에 대한 우대책을 마련하여 우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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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어주는 동시에 이 학급을 담당하는 일반교사들에 대한 우대책을 마련하여 우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정원도 장애정도에 따라 다소 감축하여 중증장애학생들 외에는 모두 일반학급에 통합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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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시간배당 기준에 있어서는 순회교육 대상학생에 대해서는 교과와 치료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정하고, 일반학급, 학습도움실, 특수학급 등에 배치된 장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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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수의 3분의 1정도 되는 1,302개 학급(20.5%)에 그쳤고,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수는 712개(11.2%)로 중학교 특수학급수의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결국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 통합교육을 받던 장애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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