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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역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법감정과 합치된다.
간통죄의 연혁에 비추어 보면, 처벌 취지 자체가 일반 인식과 달리 여성 보호적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며, 그동안 여성보호 측면에서 간통죄가 존치 했다 하더라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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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Ⅰ.서 론
Ⅱ.간통죄의 의의
1.의의
2.구성요건
(1)주체
(2)행위
(3)주관적 구성요건
3.친고죄
(1)고소의 조건
(2)간통의 종용과 유서
Ⅲ.간통죄의 연혁 및 입법주의
1.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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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쟁점의 정리
제 2 장 간통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
Ⅰ. 간통죄(형법 제241조)의 개념 및 구성요건
Ⅱ. 간통에 대한 우리의 입법태도
1. 법제사적 및 연혁적 측면에서 본 간통죄
(1) 과거 우리 역사상 간통에 대한 취급
(2)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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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간통죄의 연혁을 살펴보면 가부장적인 구 법질서 하에서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보는 시각에서 처음 도입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간통에 대한 응징은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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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락하는 간통죄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1.문제의 제기
2.간통죄 성립의 연혁 및 다른 국가들의 입법형식
3.헌법재판소의 간통죄의 존치론 / 입장과 그 비판
4.여성이 바라보는 간통죄
5.종교계의 입장(기독교)
6.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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