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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처벌되어 징역을 구형 받는 경우 역시 드물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간통죄의 형벌로서의 처벌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간통죄로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용이하게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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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있어서 그러한 불법행위로 수집해야 할 경우 세세한
법 조항을 규정하여 피해자로서 법이익을 더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재홍, 불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1990
김지영, 법과 도덕의 문제의 현대적 의의, 중앙대대학원
이진수, 증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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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한 국민 법의식
간통죄 존폐의 주요 관건은 간통죄가 실효성이 있는가, 즉 간통죄가 간통행위를 방지하여 가정과 여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가의 문제이다. 간통죄 존폐에 관한 의견과 이유등의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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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정생활의 보호를 위해서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간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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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락하는 간통죄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1.문제의 제기
2.간통죄 성립의 연혁 및 다른 국가들의 입법형식
3.헌법재판소의 간통죄의 존치론 / 입장과 그 비판
4.여성이 바라보는 간통죄
5.종교계의 입장(기독교)
6.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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