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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상소이익의 의의와 근거
2. 검사의 상소의 이익
3. 상소이익의 판단기준
4. 상소이익의 구체적 내용
5. 상소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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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2p
(1) 상소권자----------------------------2p
(2) 상소권의 발생 ․ 소멸 ․ 회복------------------2p
3. 상소의 이익----------------------------4p
(1) 상소이익의 의의------------------------4p
(2) 검사의 상소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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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요구되는 상소의 이익과 그 법적성격이 같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와우아파트붕괴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면 항소심에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71도574]”고 판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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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고이유에 해당하며, 상고심판결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5)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예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예외로는 ① 검사가 상소한 사건, ② 검사와 피고인이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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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객관의무: 검사는 피고인의 적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실도 조사, 제출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와 비상상고를 해야 할 객관적 관청이라고 할 수 있다.
-검사에게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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