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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는 무조건 증거능력이 있다(제311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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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상태를 정확히 파악해나갈 것이다. 다만, 시행 초기의 부정수급상황에 대응할 체제는 여전히 미흡하다. EITC 제도의 부정수급 유형은 크게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수급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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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특히 약자, 약어 또는 부호를 사용할 때는 여백에 그 뜻을 명시한다.
◆연결성
관련조서간의 연결관계는 조서번호 및 색인부호를 사용하여 관련항목 및 관련 조서와의 연결관계를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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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법행위 또는 권력남용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 국회 또는 지방의회, 수감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상급단체등 외부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공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감사결과처분(요구)) ①감사기관은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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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받으며, 예산당국은 결산 결과를 포함한 집행 상황을 예산편성에 활용하고, 결산은 예산에 의한 정부의 지출 행위를 사후 심의하는 것이므로 결산 심의는 지출행위에 대한 법적 제한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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