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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참고문헌
* 김현수(2010), 증인신문과 공정한 재판, 한양법학회
* 백형구(1995), 공판심리의 정지·갱신, 한국고시행정학회
* 조광훈(2011), 현행 공판중심주의의 운용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정승환(2010),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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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아조의2). 갱신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때 에는 상대적 항소이유가 된다(제361조의5 제1호).
·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 :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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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ⅵ. 정영석(1967),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법무부 Ⅰ. 개요
Ⅱ.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기본원칙
Ⅲ.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현황
Ⅳ.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정지와 갱신
1. 공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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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다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을 때에는 비록 간이공판절차는 취소되었지만 공판절차의 갱신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공판절차가 법률상 진행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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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할 수 있다(동조 제2항). 1심의 구속기간의 기산점은 공소제기시이다. 즉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 전의 체포 구인 구금된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92조 제3항).
③ 구속기간 경과의 효과
구속기간을 도과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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