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상소의 이익은 상소의 적법요건이므로 상소의 이익이 없는 상소가 있는 때에는 상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의 기각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의 재판에 대한 상소와 같이 상소의 이유없음이 상소장의 기재에 의
|
|
|
경합한 경우에는 하자의 정도가 중한 것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공소기각사유와 관할위반사유가 경합하면 공소기각재판을 하여야 한다. 공소기각결정사유(제328조)와 공소기각판결사유(제327조)가 경합하면 공소기각결정을 하여
|
|
|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1) 관할위반의 판결
(2) 공소기각의 재판
4. 면소의 판결
(1) 의의
(2) 면소판결의 본질
(3)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4) 관련문제
5.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1) 구속에 미치는 효과
(2)
|
|
|
기판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판력은 형사재판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징계처분이나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에는 기관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2) 형식재판
기판력은 실체재판에 수반되는 효력 이므로 공소기각, 관할위반
|
|
|
공소시효의 정지
1. 의의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1항).
2. 범위
(1) 주관적 범위
공소시효의 정지는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
|
 |
공소제기가 제한 받지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일단 수사가 개시되고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
|
|
|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 화면에 게재하여야 허가 위반사항 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6.6.30]
4. 청문제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
|
|
|
위반하여 얻은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넷째, 피의자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공판절차에 못지 않게 중요하며, 피고인에 대하여만 국선변호를 인정함으로써 피의자는 사건의 향방을 결
|
|
|
재판이 다 끝난 뒤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 이중처벌, 평등권 위반 등의 시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신상공개에 있어서 청소년의 보호라는 공익실현을 위해 선
|
|
|
1)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 내용은 무효
2) 목적
3) 채무이행기의 약정
4) 권리이전 시기의 약정
5) 기한 이익 상실 약관
6) 계약해제
7) 손해배상의 예정
8) 조건과 기한
9) 자동연장의 조항
10) 보증조항
11)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