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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등 다른 소송원칙들의 활성화를 요청 1. 공판절차의 의의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 공판주의
2) 구두변론주의
3) 직접주의
4) 집중심리주의
5) 법적 청문
6) 무죄추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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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자유심증주의등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위의 법칙들을 더 효용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각건데 사건에 대한 법관의 주관적 의사보다는 객관적인 법적 근거에 의한 판결이 필요하다.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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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부득이 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하며(동조 제2항).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고(동조 제3항), 부득이한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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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등의 원칙이 지배한다. 공개주의란 일반국민에게 심판의 방청을 허용하는 주의를 말한다. 만일 비밀재판을 허용한다면 권력자의 뜻대로 불공정한 재판을 자행할 염려가 있고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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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서 보고 그 신빙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로써 직접주의와 구두변론주의 요청을 만족시키면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의 요청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Ⅸ.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영국
1. 검사가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신청할 증거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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