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재판의 확정
2. 재판의 확정력
3. 내용적 구속력
4.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5. 확정력의 배제
참고문헌
|
|
|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이 행정행위의 내용적 구속력(협의의 구속력), 공정력(예선적 효력), 확정력, 강제력, 행정행위의 부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해
|
|
|
내용적 확정력의 대외적 효과를 의미하는 내용적 구속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다.
2.기판력의 본질
(1)실체법설
실체법설은 기판력의 본질을 확정재판에 의하여 실체법률관계를 형성·변경하는 효력이라고 이
|
|
|
내용적 구속력
(1). 개념
행정행위의 내용적 구속력은 행정청이 후행 행정행위를 발급하면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의 규율내용과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없다. 이는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 혹은 기준력이 된다.
(2). 한계
선
|
|
|
가능성
1. 제정헌법 선행적 헌법관습
2. 제정헌법 후적 헌법관습
가. 북한의 헌법적 지위와 북한과의 합의의 구속력
나. 고시류 조약
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구속력
라. 국무총리서리 제도
Ⅵ. 관습헌법의 변화
Ⅶ. 결 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