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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불편을 넘어
- 도가니(광주 인화학교 사건)에 드러난 장애아동 성범죄 문제의 실상과 대책
1. 분노의 도가니에 빠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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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지금 ‘도가니 신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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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등이다.
Ⅲ. 결론
도가니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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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사태는 영화 한편이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또한 영화 한 편으로 인해 사회의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피해자들과 정직한 교사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항의에도 꿈쩍도 하지 않던 경찰과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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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조하고 이를 적극 지지하는 국민들이 생겨나 정부종합대책과 도가니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이렇게 주도자인 피해집단으로부터 지식인 및 관심 있는 여론 지도자를 거쳐서 일반대중에까지 동조를 얻어 나가는 과정을 Cobb&Eld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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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큰데 수사 지원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Ⅲ. 결론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도가니법’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사항과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 사항을 살펴보았다. ‘도가니법’은 장애인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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