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의 효력 은 동의한 피고인에게만 미치고 다른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시간적 범위 : 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한다고 하여 소멸되지 않는다.
5. 동의의 철회 및 취소
(1) 증거동의의 철회
동의는 절차형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7.02.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및 성질
3) 무효의 추인
(2) 입양의 취소
1) 취소원인과 취소권자 및 취소권의 행사시기
(3) 친양자관계존재확인의 소
7. 친생부모의 동의
(1) 동의권의 성질
(2) 동의의 시기 및 방법
(3) 동의의 철회 및 취소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6.12.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동의 철회서 반려 처분취소
2)원고, 상고인: 김태열 외 7인
[원고, 승계참가인] 김재철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 사 박연철 외 4인)
[원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박우창 외 5인
3)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
- 페이지 20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6.07.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취소할 수 없다.
(1)취소불능이라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2)Offer가 취소불능이라고 간주 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
2. 대륙법 : 청약은 유효기간 내이면 취소 및 철회가 가능하다.
영미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14.07.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및 개정 방향, 한국언론법학회, 2005
◇ 박용상,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문제점
◇ 유의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직권조정)에 대한 해석과 평가, 한국언론법학회, 2010
◇ 여상원,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