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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세계차원에서 동반자관계임을 천명하고, 일본 주변에서의 유사사태에 대비하는 대응책을 양국이 구체적으로 강구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미국은 유럽의 경우, 미영 동맹을 위시로 한 NATO와 같은 다자간 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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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유연한 전력’과 ‘긴밀한 미일간 협력 및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일체화’이다. 미래 미일동맹 발전 방향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자위대와 미군간 상호운용성 증대를 위한 정기적 협의 강화 등 상호운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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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군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미군이 주도하고 영국군이 보조역량으로 동원되는 전쟁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일 동맹군의 전쟁도 미군이 주도하고 일본 자위대가 보조역량으로 동원되는 전쟁이 될 것이다.
2. 미일 군사동맹체제는 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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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미일안전보장조약)에 기초한 외교 및 안보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즉 일본의 외교, 안보정책은 미일안보조약을 중심으로 하는 미일동맹과 일본의 일국(一國) 평화주의에 기초하여 전개되어 왔으며, 특히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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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미국과 일본의 동맹)
1. 전후 미-일 관계
① 미군의 일본주둔 및 일본의 비용부담-주둔 비용의 70%를 일본이 부담하는 이상한 관계라고 역설하기도 함.
② 미국에 의한 일방적 관계
-일본 내부에서는 불평등한 관계라는 인식의 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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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SOFA와의 비교 21
① 인적 적용범위 21
② 1차적 재판권 행사 권리 22
③ 공무판단(Judgment of official duty) 22
④ 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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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체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자안보협력의 초기적 의미를 둠으로써 다자안보협력의 출범과 초보적 차원의 신뢰구축조치를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요컨대, 다자안보협력이 한반도문제 해결 과정에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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