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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증세 개념과 목적
- 부자증세란 말 그대로 부자의 세금을 늘리자는 정책으로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이 걷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걷어서 쌍방의 불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적임
- 비슷한 의미로 슈퍼리치세, 부유세, 버핏세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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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자증세를 해야 할까요???
제가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국가의 경제적 측면에서 주장하고 싶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4%로 G20 평균인 77.8%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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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가 아닌 부자증세를 해야 할 때다.
소득의 양극화로 나날이 부자 그리고 대기업의 횡포는 늘고 있다. 대기업은 하청기업을 업신여기고, 편의점 점주를 자살로 몰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면 갈수록 부자, 대기업만 살기 좋은 나라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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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핏세란?
버핏세란 이름은 세계적인 주식 갑부로 유명한 미국의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부자 증세를 촉구하면서 붙여졌음
일반적으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부자 증세’를 의미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근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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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로 나타났다. 소득 3억이 넘는 0.17%만을 대상으로, 그나마도 3% 인상에 그쳐 여론의 절반 이상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버핏세 도입 및 부자 증세, 외국은?
가장 먼저 버핏세를 주장한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버핏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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