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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독후감의 선정도서인 장하준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국방부의 불온도서로 지정되어 있는 책이다. 이 책을 읽기 전 나는 왜 경제학에 관한 책이 국방부의 불온도서 목록에 들어가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책을 읽은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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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대비 1% 수준으로 예산 흑자를 유지하라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요구에 서명했던 정책들 탓에 말이다.
뇌물수수는 부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되는 것으로 반드시 경제 효율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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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여러 가지 역사와 수치를 들어서 무역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객관적이며 사실적이지만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논리가 아닌 감성이나 감정에서 이기심의 포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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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아인 법」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1) ‘구조 기피자에게 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않음
(양심에 맡김)
손해의
일부 배상
벌금형에
처함
징역에 처함
독일
42%
16%
20%
22%
오스트리아
62%
5%
18%
15%
미국
75%
8%
18%
15%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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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아인의 법과 같은 것인데 과연 그런 법이 있어서 지키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한다는 법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도 지나친 입법이다. 그 법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이 범죄자로 취급당할 수 있으며 법 적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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