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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동조 제2호) : 항소이유의 경우와 동일하다.
5. 상고심판결의 정정
(1) 판결정정의 의의
판결정정이란 상고심판결에 대한 명백한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는 것을 말한다(제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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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정신청의 통지】법 제400조제1항에 규정한 판결정정의 신청이 있는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4조【준용규정】제155조, 제157조제1호, 제2호의 규정은 상고심의 절차에 이를준용한다.
제165조【항고법원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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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심판
I. 의 의
II. 정정 요건
III. 절 차
IV. 정정의 효과
V. 정정무효심판
제13절 통상실시권허여심판
I. 의 의
II. 요 건
III. 절 차
IV. 허여심결의 효과
V. Cross-License 제도
VI.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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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특허발명은 정정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된것이므로 정정전의 특허발명대상으로 하여 무효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소법재심사유가 있어 판결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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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의 심리------------------------ 26p
(3) 상고심의 재판------------------------ 27p
4. 비약적 상고---------------------------27p
(1) 비약적 상고의 의의----------------------27p
(2) 비약적 상고의 이유----------------------27p
5. 상고심 판결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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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실질 5심제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심판절차는 노동위원회를 두어 전문성, 간이ㆍ신속ㆍ저렴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와 법원제도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병존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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