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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56조).
㉢ 청구에 대한 결정: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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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는 상소권자가, 상소의 이익있음을 전제로,법률이 정한 기한과 방식을 준수하여 상소하였을 때 허용된다.
1) 상소권
검사와 피고인은 고유의 상소권자이다. 재정신청절차로 부심판결정이 내려진 사건을 담당하는 공소유지자도 당연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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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자(§345)
재 심 청 구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자,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424)
비 상 상 고 신 청
검찰총장(§441)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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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2p
(1) 상소권자----------------------------2p
(2) 상소권의 발생 ․ 소멸 ․ 회복------------------2p
3. 상소의 이익----------------------------4p
(1) 상소이익의 의의------------------------4p
(2) 검사의 상소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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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 회복 - 상소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된 상소권을 법원의 결정으로 회복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38. 교사범과 종범 - 교사범이란 범행의 결의가 없는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 실행의 결의를 생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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