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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민사소송법에서 본래 기대되는 방식의 재판과는 다른 방식에 의한 재판을 뜻한다. 구법에서는 違式의 재판이라 했다. 이와 같이 형식을 어긴 재판은 무효는 아니나, 이에 대하여 현재 취한 재판형식에 따라 상소의 종류를 정할 것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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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2. 상소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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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 소송행위의 의의
2. 소송행위의 종류
(1) 주체에 의한 분류
(2) 기능에 의한 분류
(3) 성질에 의한 분류
(4) 목적에 의한 분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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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종류
(2)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2. 무죄판결
(1) 의의
(2) 무죄판결의 사유
3.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1) 관할위반의 판결
(2) 공소기각의 재판
4. 면소의 판결
(1) 의의
(2) 면소판결의 본질
(3)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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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성격
1. 검사의 의의
2. 검사의 성격
(1) 준 사법기관
(2) 단독제의 관청
Ⅱ. 검찰청
1. 검찰청의 의의
2. 검찰청의 종류
Ⅲ. 검사의 조직과 구조
1. 검사의 독립성과 검찰조직의 특수성
2. 검사동일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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