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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상소이익의 의의와 근거
2. 검사의 상소의 이익
3. 상소이익의 판단기준
4. 상소이익의 구체적 내용
5. 상소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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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의 이익----------------------------4p
(1) 상소이익의 의의------------------------4p
(2) 검사의 상소이익------------------------4p
(3) 피고인의 상소이익-----------------------5p
(4)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6p
4. 상소의 제기와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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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공판과정 중에 고소를 했다면 이를 유효한 고소의 추완하여 판단을 내려야한다.
(4) A가 받은 공소기각의 판결은 유죄도 무죄도 아니므로 상소의 이익이 없어 실체재판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 치상 부분은 사실이 아니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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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는 무죄판결에 비하여 불이익한 사회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재판에 의한 법익박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소극설이 타당하다.
IV.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상소의 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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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고인용판결
3. 기속력
(1) 의의
(2) 기속력의 범위
(3) 기속력의 성질
(4) 기속력의 내용
제4장 항고
Ⅰ. 항고의 개념
Ⅱ. 항고의 적용범위
1.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
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
Ⅲ. 특별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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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에서의 지위
① 학설의 대립
② 판례
4) 단순한 상소심당사자의 구체적인 지위(특히 심판대상)
① 구체적 지위
② 심판대상
6. 독립 참가 소송의 붕괴
(1) 본소의 취하. 각하
1) 참가인 동의 요부
2) 본소의 취하. 각하의 경우 독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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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의 문제는 단지 법정지 법원이 공정하고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용법의 차이, 실질적인 절차의 차이(대물소송의 가능여부, 배심제도) 등을 초래하게 되므로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무역에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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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자료 제57집, 법원행정처(1992)
정상조,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4권 제1호
정재훈, “2차적 음악저작물(편곡)로 인정되기 위한 ‘개작’의 범위- ‘피아노곡집’ 사건”, 한국저작권판례평석[2]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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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없기에 사회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 마약 복용의 경우에 환각 상태에서는 절대로 자신의 방에서 나가지 않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약은 중동성이 강해서 일시적인 복용이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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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연세 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
이인호, “현행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민주사회를위 한변 통권 제45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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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로서 필기전형 시 합격자에서 제외됩니다.
1) 직무적성기술서 4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기재내용이 없는 경우
2) 특정 문자만을 기재 또는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등 미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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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보다 타인이나 사회를 우선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끔은 타인이나 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지원동기 및 포부
청소년기는 한 인간의 일생을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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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는 지원분야 관련 교육사항 및 경험사항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정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의거, 작성내용에 학교명/출신지역 등 개인 인적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불이익을받을 수 있으니 특별히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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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일신의 영달을 꾀하면서 조직에 해를 입히는 경우라면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뇌물수수 같은 경우요. 그건 나중에 파면을 당하고 안 당하고를 떠나서 제 양심이 허락을 못하는 일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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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아닌 집단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보다 중시하는 사람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최근 5년 이내의 사례를 아래 세부 항목에 따라 작성해 주십시오
4. 지원자 본인이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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