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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1. 의의
2. 민법상 항변
3. 소송법상 항변
(1) 소송상 항변
1) 본안전항변
2) 증거항변
(2) 본안의 항변
1) 의의
2) 부인과의 구별
3) 항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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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항변으로서의 취득시효주장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등기명의인(피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원고)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등기말소청구를 받은 경우에 그에 대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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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소송상의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밖에서 행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재판상의 행사이다. 재판상 행사하려면 항변권의 성립요건사실을 주장하고 또한 상대방의 반대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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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의 의의 ---------------------------- 2p
Ⅱ. 항변의 종류 ----------------------------- 2p
1. 소송상의 항변
(1) 본안 전 항변 ------------------------- 2p
(2) 증거항변 ----------------------------- 3p
2. 본안의 항변
(1)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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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청구를 할 수 없어 피고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지만, 상계권의 소송상행사와의 경우 사법행위설에 따르면 피고는 상계항변이 실기각하되어 불복항소도 할 수 없고,(다시논해야) 반대채권도 잃게되므로 그 불이익이 크다는 점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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