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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 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계몽 및 선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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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제3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①국가는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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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절 아동복지의 재정
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 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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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제7절 아동복지의 재정
1.국가의 비용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법 제31조)
①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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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계몽 및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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